민주당 "한·미 FTA 비준안, 손익분석 미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8일 정부가 재협상 결과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옛 손익분석 자료를 첨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정부가 낸 비준동의안에는 국회가 FTA의 손익을 따질 수 있도록 올해 새로 작성한 자료가 첨부됐어야 하나 3년 전 비용추계서를 단 한 줄도 바꾸지 않고 다시 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올 예산상 원·달러 기준환율이 1150원인 데도 비용추계서는 950원을 기준으로 해 FTA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축소했고, 자동차 분야 등 양국이 지난해 재협상한 결과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가 국익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루 빨리 FTA 효과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