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與野, 반값 등록금 두고 시각차… 정국 이슈는 '장외'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정책 현안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 확대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맞섰다.

또 저축은행 사태 책임 공방과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 등 정국 이슈는 국회 회의장을 떠나 장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여야, 반값 등록금 도입 방법 두고 대립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의 지원 규모 및 대상, 도입 시기 등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뼈라도 깎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박영아 의원도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도입을 요구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 저축은행 사태...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 박지원 의원 고소 및 사퇴 요구

저축은행 사태 및 중수부 폐지 문제는 국회의 장을 넘어 장외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책임 공방 및 각 당 비판에 방점을 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표를 '박근혜씨'로 지칭하며 "일반 국민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 아니면 박지만씨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의도 선덕여왕'은 동생이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그만인가"라며 "이 게(박 전 대표의 말이) 수사지침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하고 싶으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해야지 가족을 자꾸 건드리면 비열하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17 의원들은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고소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중수부 폐지 주장에 대해 "야당이 왜 유독 중수부 폐지문제만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는 이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언론의 전면에 등장시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