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강제실종 혐의 기소 첫 사례될 듯"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혐의로 기소되는 첫번째 피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ICC 재판관들은 수일 안에 카다피를 반(反) 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데 동의할지를 발표하게 된다.

동의가 이뤄지면 카다피에게는 여태까지 전 세계 여러 전범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강제실종 혐의가 처음 적용된다.

카다피와 그의 아들인 사이프 알 이슬람, 압둘라 알 세누시 군 정보국장 등은 올들어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에서 군과 경찰이 자행한 민간인 상대 무차별 발포 및 구금, 실종 등을 지휘한 혐의로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카다피의 기소가 결정될 경우 공소장에 적시될 것으로 보이는 '강제실종' 혐의는 1970~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를 비롯한 여러 독재정권의 반인도 범죄 피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협약은 공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납치 등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이들을 실행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까지 88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이 가운데 25개국이 의회 비준절차를 마쳤다.

한편 무아마르 카다피의 외동딸 아이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해 전쟁범죄와 암살 혐의로 고소했다고 AP뉴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아이샤의 변호인 도미니크 아트지안에 따르면 아이샤가 7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법원에 리비아에 무차별 공습을 가하는 나토를 전쟁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나토 공격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프랑스를 겨냥해 파리법원에도 카다피 관저 폭격의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수주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 동맹국은 리비아 정부가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총 6차례 걸친 공습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나토가 카다피 관저 바브 알 아지지야 요새를 공격해 카디피의 여섯째 아들 세이프 알 아랍과 손자, 손녀 등 4명이 숨지자 나토 공습에 대한 비판도 일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사망한 손녀 중 아이샤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그녀가 고소에 나선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샤는 파리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공습을 벌인 나토와 동맹국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공습으로 아이샤의 딸 등이 과연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