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중수부 폐지, 법제화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

2011-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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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데 합의한 것과 관련, “(중수부의 존폐문제는)행정부의 권한사항이다. 국회가 (중수부 폐지를)법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제의 본질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냐, 정부에서 처리할 문제냐인데,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있는 기관들을 입법사항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일본의 예를 거론하며 “일본에 없는 중앙수사부를 한국에 둔 것은 이제 그 기능을 갖다가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있다”고 말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중수부 폐지 의견이 국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의견에 불과한데, 국회의 의견인양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총장도 일부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너무 예민하고 반응해 문제를 크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아마 입장표명이 나오게 된 과정은 원내대표단에서 청와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답변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청와대 권한”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며 대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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