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 책임공방

국회의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저축은행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여야간 전ㆍ현 정부 책임공방도 재연됐다.

   특히 민주당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을 저축은행 사태와 연계, 청와대와 검찰간 교감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와 검찰간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몸통'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짜맞추기, 봐주기 수순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청와대가 저축은행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여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국민은 이번에도 `살아있는 수사'는 물건너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오제세 의원은 "총체적 권력형 로비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록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해 5월4일 저축은행 사태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왜 8개월간 시간을 끌었는가"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이 인위적으로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여권 실세 연루설이 제기된 삼화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삼화저축은행은 실패한 로비"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저축은행 사퇴의 원죄는 금감원에 있다. 비리를 저지른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금까지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도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규제 완화를 해온 전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들어서야 늑장감사를 벌였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다. 이는 `오만군데' 압력이 통했다는 반증 아니냐"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 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로비설에) 관여됐지만 최종 감사결과 도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폭로전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금감원의 강원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춰냈다.

   민주당에서는 최영희 의원이 대통령 측근인 박영준 전 지경부 제2차관이 친여성향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신생사에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