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재차 커져… EU 딜레마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그리스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신규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이후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9일 이후에는 국제 신용등급기관들이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낮췄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추가 하향 가능성도 남아있다.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 정부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에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난달 23일에는 1차 구제금융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주요 7개 공기업에 대한 매각 방침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연구원은 “1차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 정부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말 그리스 정부부채는 3286억 유로로 전년대비 10%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신규 조달된 정부 부채의 평균 만기는 각각 5.66년, 3.68년, 2.68년으로 2008년의 10.96년 대비 단기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채 중 61.5%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어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부담이 매우 높다. 또한 2011년 3월말 기준 2011~12년까지 만기도래하는 정부부채 상환액도 총 705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의 성과와 경제회복의 미흡으로 2011년 들어서도 재정적자는 오히려 악화됐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재정적자는 목표치 -9.4%보다 높은 -10.5%를 기록했고, 2011년 1~4월의 재정 적자도 72억3000만 유로로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자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며 “경제도 2010년 -4.5%로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높은 경상수지 적자와 고실업률도 지속되면서 재정 건전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연구원은 “추가 구제금융 지원, 채무재조정 및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3가지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그 중 추가 구제금융이 피해범위가 가장 적고 적용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IMF와 유로존 주요국이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구제금융의 만기도 연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부도 위기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