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해외는 어떻게 하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미국 하원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ed)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감독·규제 실패를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으로 금융감독체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 감독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

일본은 국가 기관인 ‘금융청’에서 은행과 증권 및 보험 등 전 금융업종을 총괄 감독하며 정책 기능도 수행한다. 금융청이 전국 영업망을 갖춘 도시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을 다룬다면 금융청의 위탁을 받은 지방 재무국이 소규모 지방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돼 있다.

금융청 직원들은 외부에서 금융기관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은 후 면담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피감기관에서 주는 물 한잔도 얻어마시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향응과 비리가 철저히 차단돼 있는 시스템이다.

독일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다. 연방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상시감독을 맡고 실질적인 검사 업무도 수행한다.

분데스방크가 1만명이 넘는 인력으로 검사를 수행해 당국에 보고하면 금융감독원(BaFin)이 이를 바탕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기관 인허가 및 특별검사 실시권을 지닌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OTS) 등 모두 4곳에서 경쟁적으로 은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감독 영역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

통화감독청(OCC)은 국법은행(전국단위 은행영업을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음)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일부 주법(주정부로부터 은행영업 인가받음)을, 저축은행감독청(OTS)은 저축은행, 그리고 연준(Fed)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감독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시스템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지정 및 건전성 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기 이전까지 금융시스템 전반을 감독하는 기구는 없었다.

이어 재무부 내 금융조사국을 신설해 FSOC를 보좌하게 했고 FDIC는 OCC, Fed와 함께 협의해 SIFI 청산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Fed는 감사원(GAO)과 재무부의 통제를 받게 됐으며 GAO는 재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긴급대출 등에 대한 상시감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