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역내 경제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전대 미문의 사태에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외신들로부터 ‘경제회복의 교과서’라는 찬사를 받은 한국이 ‘아시아비전위원회’ 설립을 제안한 데 대해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각 국간 물밑 교섭도 활발하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대 강국이 민간 부문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역내 경제자유화 가능성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공동체 ‘선택아닌 필수’

아시아경제공동체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 글로벌 경제블록이 공고화되는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만 유독 이같은 대세에 뒤쳐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거리긴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경제권，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은 막강한 자본력을 발판으로 영향력을 놓치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또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잉태케 하고 있다. 천혜의 자원과 6억 인구를 자랑하는 아세안은 기존 자유무역지대에 공동시장(혹은 단일시장) 성격을 지닌 아세안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목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의 형성을 골자로 한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이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고성 면에서는 다른 경제블록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에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구조에 노출돼 있다.

지난 1월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바 있는 김학수 전 UN(국제연합)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21세기는 지역공동체가 미래라는 혜안속에서 아시아를 하나로 만드는 데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시아의 EU(유럽연합)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FTA, 호혜정신으로 풀어내야”

이런 가운데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가 내년부터 정부간에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올해말까지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서울에 설치될 3국 협력사무국은 교류와 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 3국 협력사무국을 개설하고, 조기 투자협정 체결,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 학위과정 개설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국 산업간에는 쟁점분야에서 여전히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중·일 FTA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한·중·일 3국의 구원(舊遠)의 역사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인 결단이 없이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물꼬는 민간부문에서 트일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와 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 등 3국 민간기구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일 경제통상포럼’을 발족하고, 한·중·일 FTA 조기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에서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민감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이견이 크지 않았고, 농수산업에서는 식량안보 차원 등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을 지낸 허찬국 경상대 교수는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구원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간의 관계를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에도 적극 나서야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와 지역 블록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단일통화 창설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가 환율리스크에 노출돼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의 국제화에 뒤쳐져 있는 우리로서는 대외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업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다. 그렇다고 국제적인 수요가 없는 원화결제를 마냥 기업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허 인 KIEP 국제금융팀장은 “아시아경제공동체 논의는 자연스레 통화통합논의로 귀결될 것”이라며 “달러와 유로화 등 국제통화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공동통화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