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WTO 발표 전 韓-加 쇠고기 분쟁 해결"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4일 피력했다.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에 나선 서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했다. 

서 장관은 "WTO 패널 보고서가 나올 경우 캐나다뿐만 아니라 제3국이 한국에 쇠고기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패널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WTO 분쟁패널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춰 이달말까지 예비보고서를, 오는 8월말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서 장관은 한우값이 폭락하고 있으나 한우쇠고기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인을 조사하라고 시켰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과 관련, "대책에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 예산추가 투입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안(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 조기 관세화 문제에 대해선 "(현재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하면)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조기관세화는 필요하다"면서 원칙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년 도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시기문제에는 "농어민의 컨센서스도 있어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농정개혁'을 특별주문한 사실을 소개한 뒤 "농협개혁을 하면 농정개혁의 절반을 이룬 것이라는 말도 있다"면서 농협개혁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회는 슬림화하고, 일선 단위조합은 건실화할 것임을 밝혔다.

서 장관이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구조개편과 관련, `중앙회 슬림화'를 언급함에 따라 농협중앙회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내부에선 농협구조개편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내 견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