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로 통합키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재정상황이 악화된 서울시가 주요 사업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특별회계(805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1조158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64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9165억원)를 비롯해 도로굴착복구기금(316억원) 등 모두 5개 특별회계·기금(3조76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통합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규모는 올해 시 전체 예산 20조6107억원의 15%에 달한다.

시는 최근 전체 특별회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의존재원비율이 높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들 예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예치금이 생겨도 특별회계별로 예산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다.

이와 반대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세출을 줄여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재정운용이 경직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될 경우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