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北·中 경협주체 기업에서 정부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의 주체가 기업에서 정부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IEP의 조명철 선임연구위원과 김지연 연구원이 작성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전망' 보고서는 "과거 북·중 경협은 북한은 당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김정일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회담 이후 기업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 총리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중국이 북한과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방정부와 공적기구의 개입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KIEP는 또 향후 북·중 정부 간 협력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과 동북개발전략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경제개발기반 마련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북한의 무역활성화와 외자유치 노력은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북핵문제가 해결구도에 진입하기 전에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