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원유 도입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환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운용의 형평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다만 세금 문제는 재정문제도 있고, 에너지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도한 세금 혜택은 곤란하지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세금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유류수준을 어떻게 볼거냐 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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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장관은 "수출가격이 떨어져도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바이어들을 유지해야 해서 적자를 감수하고도 수출을 하게 된다"며 "4% 물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암만해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