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기본료 1000원↓·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3개월을 기다려서 나온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이다.

무료통화 20분 확대는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본료 1000원 인하라는 정부가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일 정부는 지난 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은 △통신요금 부담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데이터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 확대다.

특히 요금인하 방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기본료 1000원 인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나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본료 인하안이 빠진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본료 1000원 인하 방안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이통3사의 연매출 6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어져 반발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통신3사가 기본료로 거둔 수익은 8조7000억원으로 무선사업 전체 매출의 38% 수준이다.

특히 각사별로 매출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 36.1%, KT 36.1%, LG유플러스는 49%다.

기본료 인하시 LG유플러스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

이날 발표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기본료 1000원 할인 외에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문자와 음성, 데이터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DIY형(선택형·조절형) 요금제 신설도 포함됐다.

또한 통신업계가 제시한 문자메시지 무료와 청소년, 노인 전용 요금제 등도 만들어진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이후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에 맞춰 요금조정안을 마련한다.

요금신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직접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통사 이외의 다양한 사업자 간 단말기 유통과 판매 경쟁이 일어나도록 단말기 식별번호(IMEI)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재판매사업자(MVNO) 활성화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인위적인 요금인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며 그 중심에 MVNO 활성화를 두고 있다.

기존 이통사업자보다 20%가량 저렴한 요금을 갖춘 MVNO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통신사 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부하 등 트래픽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트래픽 폭주로 인한 장애 가능성을 상시 진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트래픽 폭증에 따른 품질저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맡긴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개념도 새로 정립한다.

정부는 통신비를 음성통화 등 기본적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 문화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사이트’ 구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