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미국 국방사업 입찰 참여 금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 환구시보)는 30일 미국 국방주간지 디펜스 뉴스를 인용해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국방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구두 상으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5일 미국 하원은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국방부 사업 입찰의 참여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허가할 경우 15일 전에 국회에 관련 이유를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그 산하 기업 등 중국 정부와 관련된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로사 델라로 민주당 하원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 국가안보는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이 해외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델라로 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재권 보호, 일자리 증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델라로 의원의 제시한 이번 조항은 프랭크 울프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랭크 울프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에 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과 함께 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데 일조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프랭크 울프 의원은 “지난 수년간 중국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 사업 입찰에 참여해 왔다”며 “사실 이들 기업은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무기’”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국유 군수산업체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가 미국 대통령 헬리콥터 사업 계약 입찰을 앞두고 통과된 만큼 미국 군사기밀의 중국 노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VIC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을 만든 업체로 그 동안 미국 우주항공 연구업체인 ‘유에스에어로스페이스(US Aerospace)’사와 함께 미 대통령이 사용하는 헬리콥터의 교체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