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왜 풀었나?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전국적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2154㎢가 24일 해제됐다. 서울 전체 면적의 3.5배 정도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지난 2009년 1월 1만7275㎢의 13.6%만 남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허가구역을 해제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2~3년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최고 12년에 이르는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만 해소도 한 이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지난 2009년 0.96%, 2010년 1.05% 올랐다. 지난 2009년 4월 이후 큰 폭의 변동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월별 지가 변동률이 0.09~0.11%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7.9%가 줄었으며, 올해도 필지수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상당수 풀림에 따라 땅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도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그린벨트가 대거 해제된 수도권 지역 땅값은 올 들어 3월까지 서울이 0.4%, 경기 0.26%, 인천 0.17% 올라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 지역 중에서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장지동, 종로구 구기동 등 알짜 지역과, 하남·과천시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다수 포함됐다. 지방에서도 대전시, 충청남북도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지정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168.94㎢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풀린 땅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투기 타깃이 됐던 녹지라는 점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유입되면 땅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충남지역의 허가구역을 거의 전부 해제하려고 했으나, 발표 직전 과학벨트가 들어설 대상지로 선정돼 해제 면적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며 “향후 토지 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979년 도입됐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수 있으며, 취득할 당시 허가 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