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2011년 5월22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3국 국민들의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3국 협력은 본질적인 필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우리는 3국 협력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견고한 모멘텀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하였다. 3국 협력이 일본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특히 재난과 곤경시에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표하였다.
　
　우리는 올해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 사무국에 관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앞으로 사무국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며, 각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 있는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3국 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3국 협력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동일본 대지진을 돌아보며, 일본은 원전 사고와 지진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중국 및 한국,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속문서와 같이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성장]
　
　우리 역내 주요한 3국의 지도자들은 3국이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왕성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3국간 투자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조속히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일본의 현재 상황과 그 함의를 고려하고,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진전과 3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들의 건의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식품 안전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NEAL-NET)의 설립을 환영하였으며, 3국 물류장관회의 틀 내에서 원활한 물류 시스템 확립과 3국간 육상-해상 복합운송의 조기 실현을 위한 진전을 장려하였다.
　
　우리는 3국간 관광 증진이 경제 분야, 특히 재해를 입은 일본의 관광 분야 촉진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2010년 제5차 3국 관광장관회의에서 설정한 2015년까지 3국간 인적 교류 규모를 2600만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지지하였다. 우리는 3국이 이러한 목표의 실현과 관광 및 우호교류의 증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화 확대를 통해 항공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증 절차 간소화 노력을 확인하였고,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관세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히 3국 관세청장회의의 틀 내에서 무역 촉진 및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부속문서와 같이 결정하였다.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하였으며,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전 세계적 환경 문제 및 황사, 산성강하물(acid deposition), 특히 전자폐기물 등 고형폐기물의 불법적 초국경 이동과 같은 지역적 환경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전자폐기물 등 폐기물의 불법적 초국경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약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3국 순환경제 시범단지 설립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구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였고, 순환경제 시범단지의 미래 틀에 대한 유용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협력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인적·문화적 교류]
　
　우리는 인적 문화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가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2012년이 일·중 관계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3국간 우호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3국 대학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CAMPUS Asia 시범사업이 출범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3국간 교육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3국 교육장관 회의 협의체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정하였다. 협력 분야는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학생 및 교사 교류 추진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3국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제3차 3국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나라선언문(Nara Declaration)에 기초하여 3국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2012년 제4차 3국 문화장관회의가 이러한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3국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이 3국간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기타]
　
　우리는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색 및 구조 분야의 3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3국간 더욱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와 다년간 행동 계획(Multi-Year Action Plan)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올해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의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논의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견해를 계속 교환할 것이다.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장기적이고 단합된 노력이 테러의 근절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대테러협의회가 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였다.
　
　우리는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가 국제 항해와 상업 항로 안전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우리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공동 위협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및 국제문제
　
　[동북아 정세]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6자회담의 2005년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목표들을 실현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3국 정상회의,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현존하는 협력체들을 통해 지역협력을 증진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동력으로서 ASEAN의 역할을 계속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해 ASEAN 및 여타 회원국들과 함께 3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군축·비확산]
　
　우리는 핵 비확산조약(NPT)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국제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두에게 감손 없는 안보 원칙에 기초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고, 동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국제 경제 동향]
　
　우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포함한 국제 경제 동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G20과 기타 관련 포럼을 통해, 특히 G20 서울정상회의의 결과들을 꾸준히 이행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