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토지, 건물이라도 팔자"

(워싱턴=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 미국의 국가 채무가 한도에 도달해 오는 8월 초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 토지, 건물, 사회간접 자본 등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 재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론 어트 수석 연구원은 "금과 같은 고가의 자원들이 그냥 썩어 가고 있다"며 "지금 천정부지로 금값이 올랐는데 팔아서 재정적자를 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금값은 현재 온스당 1500 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의 전설적인 금광 '포트녹스'에는 무려 1억4700만 온스의 금이 매장돼 있다. 미 정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금의 시장가치는 적어도 3700억 달러에 이른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메리 밀러 미 재무부 금융시장 담당 차관보는 "연방 정부 재산은 계획성 있게 매각해야지 한꺼번에 급하게 팔면 절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금광을 팔아버린다는 주장은 러슈모어산(미국의 역대 대통령 네 명의 얼굴 조각이 새겨진 산)을 팔자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금광까지 팔아 재정 지출 위기를 벗어나는 방안은 시장에 큰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진 자산을 팔자는 주장은 보통 보수 경제학계 또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금광은 물론이고 정부가 가진 6억5000만 에이커의 토지(미국 영토의 3분의1에 해당), 수백만채의 빌딩, 테네시밸리와 같은 전기회사, 더 나아가 고속도로 시스템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기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더 찾아보면 매각한 대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분석한다. 지금은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케빈 하셋 아메리칸기업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고속도로 시스템도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영화를 통해 정부는 수억 달러의 세원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세금을 늘리지 않고 정부 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앞으로 15년 동안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이 중에는 부동산, 광산,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가 가진 자원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을 반박하며 "정부가 자원 매각에 나서면 의회나 온 국민이 그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라며 "오히려 채무 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