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집중 발굴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앞으로 한달간 노숙자, 찜질방 장기 거주자, 학대받는 어린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각종 비거주 시설 특히 아동 동반 노숙자, 무료·임시보호시설 이용자, 주민등록일제정리 등의 다른 일제조사결과 미확인 대상자 등이다.

또 기초보장 신청대상에 기재된 적이 있고, 생계곤란으로 다른 법의 지원을 받는 사람, 위기관리팀 등에 의뢰된 사람이다.

일제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 조사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주민센터협의회 등의 민간단체와 시민 신고에 의한 조사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복지 대상자에 긴급복지 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16일 중앙 일제조사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중앙 추진단은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복지부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도 복지국장 회의도 이날 열고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은 단장으로 하는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존재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충분히 발굴해 정부·민간단체가 적절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