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無人전자세관 도입 및 환적화물 관리 강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 중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명품을 모방한 가짜상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또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無人전자세관 도입과 환적화물 관리 강화,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올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액은 지난 15일 기준(잠정치)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가 증가한 38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금년중 세계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은 AEO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365일·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이다.

반면 관세청은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른 여유인력을 바탕으로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전산 및 서류 심사와 현품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불법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독은 강화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