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통신비 인하정책’ 이르면 19일 발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 통신비 인하 전담반(태스크포스)이 이르면 1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할 전망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통신비 인하 전담반 관계자는 “19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조율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번 발표안에 가입비·기본료 인하, 노인·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모듈형 요금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앞서 2기 위원회 취임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 “음성·데이터·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과 청소년 등 이용계층형 등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반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과 가입비 등을 직접적으로 내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면 업체가 이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통신비의 개념을 쇼핑·의료·교육·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하고, 중고 스마트폰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