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7월 개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이 7월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ㆍ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열어 삼성전자와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7월 중 거래 시스템을 열 계획이다.

172개 사업장은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며, 내년에는 대상이 산업ㆍ발전 부분 378개 업체 80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유도하려고 시범 사업에서 페널티는 가하지 않되 우수 사업장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07년 기준으로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2700만tㆍCO₂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8.8%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