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친서민 정책전환 위해 화두 던진 것”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의 감세 철회와 전ㆍ월세 상한제 추진은) 정책을 친서민 기조로 돌리기 위해 화두를 던져 놓은 것이다.”
　
　여권 발(發) ‘쇄신바람’이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가운데 ‘감세 철회’와 ‘전ㆍ월세 상한제’ 등 강력한 친서민 기조의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며 쇄신의 한 가운데 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 기조인 감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며 사실상 ‘감세철회’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

　
　이 의장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전 월세 상한제’ 역시 앞서 “시장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반대에 밀려 논의가 중단된 정책이다.
　
　중립 성향의 이 의장은 쇄신바람을 타고 당선된 자신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끌 새 원내 지도부의 정책기조는 ‘친서민’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가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서민예산 10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이후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다듬기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인세는 놔두고 소득세 감세만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감세 철회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종합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경계했다.
　이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내 정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며 “이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급격이 오른 일부 지역을 지정해 상한제를 적용하는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 정책 현안과 시장 기능에 대한 역행 등의 부장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세 철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정부와 대치되는 정책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고려해 충분한 협의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기관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포함해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 방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