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가 남북관계 정상화 대전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비핵화를 약속하면 내년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제안과 관련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남북관계 정상화와 대화의 대전제임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일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이 관계자는 현지에서 수행 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북한의 ‘비핵화 합의 약속’이란 어느 수준을 말하나.
　△남북 비핵화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나 모종의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북핵 6자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 타결) 성격의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 걸 뜻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절차와 목표 시한에 따라 어떤 경제적 지원과 안전보장. 신뢰 회복 조치를 할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북한이 염려하는 안전보장과 경제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라고 언급한 것 같다.
　
　-이번 제안은 그랜드 바겐을 포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건가.
　△‘그랜드 바겐’‘이란 말을 두고 북한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걸 강조한 건 아니다. 다만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인과 같은 대략적 접근을 얘기한 게 더 (진의에) 가깝다. 외교통상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의 세부 이행 계획은 추후 6자 회담이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내년 핵 안보 정상회의 초청의 전제 조건은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조건보다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국제 사회의 확고한 약속 같은 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제안이 연평도·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 약속과는 관계없는 건가.
　△관계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순 없다. 작년 두 차례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비핵화 회담은 물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전제란 점이 유지되고 있다. ‘사과가 먼저냐, 비핵화 합의가 먼저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공표하겠다고 인식한다면 도발에 대한 사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지를 분리해 생각지 않는다. 도발에 대한 사과는 남북 간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본격적인 대화의 대전제란 원칙은 남아 있다.
　
　-북한이 어느 수준의 약속을 해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 가능한가.
　△이는 통치자의 정치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로서 시작된 것이다. 남북 비핵화 협상이나 6자 회담이 언제 열릴지, 열린다면 어느 수준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약속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나타났다면 50여개 나라 정상이 충분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핵 안보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가.
　△북핵 문제는 비핵화와 핵 확산 방지의 문제로 ‘세이프 가드’의 의제다. 그러나 핵을 가지면 핵 물질 통제나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결국 북한의 핵 비확산은 원자력 안전, 핵 물질 안보와도 다 직결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누구보다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연변에 경수로를 짓는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평화적 용도로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사찰을 받으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으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북핵 문제는 핵 비확산, 원자력 안전 문제에 더해 핵 안보와 다 연결된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최소 절차 가운데 북한이 ‘UEP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게 포함되나.
　△IAEA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찰을 수용한다면 긍정적인 신호다. UN안보리에서 북한 UEP 문제가 결의안 위반이라고 재규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다. 만약 그전에 북한 스스로 UEP 문제가 결의안 위반임을 인정하고 중단·폐기하는 걸 전제로 6자 회담에 나온다면 UN안보리 관련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북한이 어떤 언급을 통해 현재 작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6자 회담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UEP를 포함한 전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해 나머지 5개 나라가 ‘안보와 경제 관점에서 북한과 어떤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된다.
　
　-북한 비핵화와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가는 건가.
　△비핵화에 대해 6자 회담에서 합의할 정도면 충분히 도발에 대해서도 사과할 자세가 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그리고 아마 그전에 우리가 사과를 분명히 요구할 거다. 비핵화에 대한 실무 대화는 시작할 수 있어도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합의할 정도면 충분히 도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남북 간에 신뢰를 갖고 경협을 할 수 있다.
　
　-북한과 이런 내용을 놓고 사전 접촉을 했나.
　△북한과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과는 가볍게 얘기한 적 있다.
　
　-이전 정부의 ‘9·19공동성명’ 합의와 다른 점은.
　△‘9·19성명’에선 각 의제에 대한 제목만 나열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구체성을 띤 ‘행동 대(對) 행동’의 계획이 나온 거다. 특히 9·19성명엔 시점이 없었는데 이젠 시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