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 바람, ‘감세 철회’로 이어질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의 개혁바람과 함께 당내 중도파이자 비주류 성향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감세철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감세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는 현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직접 ‘감세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만큼 정부의 입장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황 원내대표는 9일 “대학 등록금, 젊은 부부의 육아와 주택마련, 지역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 시점에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세계잉여금과 함께 10조원 정도를 만들면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감세철회’를 지지했다.

　
　이미 감세철회를 경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당 주도의 추가 감세 철회와 10조원 규모의 서민예산 반영으로 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감세 철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 지난 4일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당내 기류에 대해 기존의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감세철회가 당론으로 발전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이날 “지금으로선 정부가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 어려워 감면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향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내세우며 이미 감세철회 주장을 펼쳐온 만큼 여당에서도 감세철회가 당론으로 결정 될 경우, 오는 가을 국회에서 감세철회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성장 정책이었던 만큼 감세철회가 현실화 된다면 가뜩이나 최근 여권의 쇄신 바람으로 정책추진 동력에 타격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