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금융감독 혁신 TF, 6월까지 개선안 마련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상호저축은행 부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비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이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관련 기사 5면>

실무위원은 민ㆍ관 공동으로 구성됐다. 경제ㆍ경영ㆍ법학 분야 교수 6명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급 5명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TF에서 현재 금융당국의 업무추진 관행을 점검하고 이를 선진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경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과 금융감독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TF의 임무는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석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TF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설명했다.

TF의 논의 과제는 금융 감독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쇄신안은 TF회의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TF는 이날부터 금융당국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6월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TF의 민간위원은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김홍범 경상대 교수(경제학),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경영학), 신인석 중앙대 교수(경영학), 정영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조명현 고려대 교수(경영학) 등 6명이다.

정부측 위원은 육동한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