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전체의 92% 차지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으며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반면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의 감소율은 캐나다가 10.9%에 달했고,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약한 것과 관련해 “소득세의 세수 규모가 작고 현재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