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금융안정 기구 강화하겠다”(종합2보)

(하노이=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가 국제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위기 발생 이전이라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CMIM 자금지원의 의사결정을 돕는 암로(AMRO)를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잇따라 열린 ‘11차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제14차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세안+3가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3 국가들은 CMIM 체제가 지역 금융 안전망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기능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CMIM은 아세안+3 국가의 금융위기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 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제로 지난 3월 24일 발효됐다.

이날 합의를 통해 CMIM은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안전망인 IMF 간 협력 원칙 및 구체적인 협력 마련 △1200억 달러 규모의 CMIM를 2배 이상으로 확대 △IMF와의 정례적인 대화채널 구축 등 암로의 감시기능 강화 등을 확보했다.

아세안+3 장관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차관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아세안+3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을 감시, 분석해 CMIM의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암로를 공식 출범했다. 암로는 평시에는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위기 시 회원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암로의 초대 의장은 중국인민은행 총재 자문관인 웨이 번화와 일본 재무부 국제금융심의관인 요이치 네모토가 공동 선출됐다. 의장 임기는 3년으로 첫 1년은 웨이가, 나머지 2년은 네모토가 나누어 수행키로 했다.

아세안+3 장관들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원활한 자금조달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자본시장발전방안(ACMI)’이란 새 이니셔티브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존의‘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앞으로 각국 차관들은 ABMI의 추진 목적과 포괄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포괄 범위에 ‘자본시장’을 포함해 ACMI의 추진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역내 국경 간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내증권결제기구(RSI)’의 설립이 필요성도 제기돼, 각국 재무장관들은 RIS 설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키로 했다.

이는 RSI 설립을 위한 국가 간 규제 통일화의 첫단계로 RSI의 경영타당성 검토 작업도 추진할 전망이다.

아세안+3는 앞으로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장관회의에 각국 중앙은행 총재를 참석시켜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향후 새로운 금융협력 의제로 아세안+3 역내 인프라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 역내 무역결제에서 역내 통화의 사용 확대 방안 및 역내 재난 보험체제의 도입 방안도 선정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아세안+3 장관들은 최근의 역내 경제에 대해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활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역내 국가로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성장의 위협요인”이라며 “일본 지진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회 불안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재정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며" "경제구조의 개혁, 내수 진작, 고용 확대, 보호주의 배격 및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