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해외변수> 美 부채상한 임박…'폭풍 전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의 부채상한 논란이 새로운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법적상한선을 높여 줄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의회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美 공공부채 상한 [단위 조달러/ 출처:CNN머니=미백악관예산관리국(OMB)]

가이트너는 지난 2일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오는 16일까지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부가 이번 주 특별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회가 오는 16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8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이트너는 당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부채가 오는 5월 16일 전에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미 연방정부 공공부채 규모는 14조23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의회가 정한 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인 14조2940억 달러에 육박한 수준이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한도액에 가까워지자 정부의 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이트너 장관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특별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 의회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이트너는 이번 조치로 재무부가 8월2일까지 자금을 빌릴 여유가 있게 됐다면서도 의회가 이날까지는 채무한도를 상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별조치마저 기한이 끝나면 군 월급과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예산, 채무 이자, 실업급여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까지 몰고 갔던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처럼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한도 확대를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하지 않고 장기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부유층에 대한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부채가 상한선을 넘으면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은 물론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미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채권시장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서민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짓누르던 경제적 불확실성이 또다시 미국 경제를 엄습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부채 상한 인상이 지연으로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팀 파우렌티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한 의회 의원들이 부채 상한 인상과 경제적 혼란상태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