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필요하다" 54%, "9조 개정반대" 59%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절반을 넘은 반면,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도 59%에 달했다고 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헌법 시행 64년째인 3일을 앞두고 전국 1842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는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 응답이었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헌법 9조는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59%로 지난해 조사 때(67%)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바꾸는 게 좋다"는 답변은 30%로 지난해 24%에서 상승했다.

헌법기념일을 맞아 각 당이 내놓은 담화에서도 자민당과 다함께당(민나노토), 일어나라 일본당이 개헌, 공명.공산.사민당이 호헌을 각각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한다"는 애매한 내용의 담화를 내놓았다.

자민당 등은 최근 동일본 대지진 같은 비상사태발생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7년 5월18일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공포한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중의원은 지난해 6월 헌법심사회 규정을 만드는 등 개헌 절차를 정비해왔다.

일본은 1947년 5월3일 현행 헌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뒤 한차례도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