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정책기조 전환에 힘 실어줄까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회동 이후 재계가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얼마나 힘을 실어 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는 최근 정부정책 기조가 반시장적이라는 재계의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경제단체장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가 자발적 협력의 폭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접 경제단체장들에게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업의 성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을 잘 되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어떻게 하든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펴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의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재계 일각에서는 이를 반기업적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커져왔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의 정책기조를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에서 마켓 프렌들리(친시장)로 전환 중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 마켓 프렌들리는 기업은 물론 국민도 함께하는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집권 후반기 현 정부의 친서민 행보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실제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던진 정부는 지난달까지 상생경영, 동반성장,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정책흐름은 멈춰진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재계는 불신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동반성장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을 견제하더니 최근에는 초과이익공유제 등 도를 넘어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 책임자는 아니지만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반기업적인 발언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무역협회 한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친시장적 정책기조’가 다시 확인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혀, 친기업과 친시장의 정책기조 사이의 혼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정책 기조에 대해 재계와 정부의 인식차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재계에서 정부의 스탠스가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