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상반기내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지원방안 마련"(종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상반기내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최종 구축, 연내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석유가격 공개 시점을 오는 2014년 4월까지 연장키로 한데 이어 석유평균가격 외에 가격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관련법률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관세청이 공시하고 있는 평균 원유 수입가격을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3 물가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정 인센티브(500억원)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200억원은 서민 파급효과가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을 동결하는 지자체에 재정손실 보전금으로 오는 6월 배정한다.

나머지 30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하고 오는 8월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등 개인서비스 분야 물가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전라북도에서 물가안정 우수 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준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지만 쌀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10년산 정부 비축물량 3만t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2009년산 비축물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20만t 방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5만t의 쌀을 방출했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자 선별방식도 기존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수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라며 "할당관세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선채소의 경우 가격은 하락했지만 개인서비스(외식비 포함)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물가의 하방정체성'에 대한 점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공공요금 불안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비용이 상승돼 불가피하게 올려야 한다면 올릴 것이다. 반드시 누른다고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상요인이 지나치게 확대 혹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