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성과공유제로 대-중기 상생 유턴하나

(아주경제 이하늘·이재영·김형욱 기자) 지난 2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제안이 재계의 ‘동반성장’ 피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3일 지식경제부가 제안한 ‘성과공유제’가 다시 한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통해 “초과이익을 이익공유제 보다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의 성과공유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제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앞서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라는 맥락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살려나가되 성과연동보상제 등으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공유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세부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사안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성과공유모델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몹시 조심스런 상황이다. 국내 주요 제조기업 A사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밖에는 다른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B사 관계자 역시 “우리 회사는 이미 수년전부터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다만 초과이익공유제를 대체한다면 이에 따른 정부의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정부 낙제론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한 초과이익공유제에서 성과공유제로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 방향을 변화하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불거질 당시 국내 메이저 그룹 C사 고위 임원은 “초과이익공유제의 논리대로면 소비자도 소비자 덕분에 이익이 실현됐다는 구실로 이익 분배에 참여해야 한다”며 “아울러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과 LG도 애플에 이익분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이 임원은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조율 등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며 “성과공유제는 이미 국내 주요 기업들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더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이미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지난달 18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협력업체와의 공동 R&D 진행을 위해 1000억원을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역시 원가절감.공동개발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성과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국내 대기업은 93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