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절감 사업 중복·예산낭비 우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으로 산업·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하고도 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또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책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실시계획 추진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효과가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가 부족해 중복되거나 수요 부족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특히 “기존 사업을 관리하지 않은 채 유사 신규 사업을 시작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개 공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추진한 에너지시책 추진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작년 5~6월 서면자료 수집.분석 및 예비조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