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저소득층 체감물가 안정에 보다 노력하겠다"(종합)

2011-04-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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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이 아닌 냉장삼겹살에도 할당관세 적용<br/>자격시험 응시료·자동차 정비료 등 개인서비스 가격 '예의주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물가 상황이 어려울때는 저소득층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임 차관은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분위 체감물가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8년에는 고소득층 교육비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또는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냉장삼겹살에 대해 처음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냉동삼겹살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시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냉장삼겹살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며 "닭고기는 당장 다음주부터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금 등 천연조미료에 대한 가격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이달 들어 천일염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매점매석의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 며 "일본 지진 사태 이후, 요오드가 천일염에 많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금을 포함한 천연조미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0kg당 6000~7000원하던 천일염 가격은 현재 2만8000원까지 올랐다.

아울러 조미료 등 서민체감 물가가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과도한 담합이 발생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물가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개인서비스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서 정부 대응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차관은 “각종 자격시험응시료나 자동차 정비요금 등을 10곳의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하고 지역 주요협회나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휘발유 가격 인하폭이 소비자가격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최근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ℓ당 100원씩 내렸지만, 실제 인하폭은 ℓ당 6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석유 가격정보 공개 시스템인 오피넷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계속해서 조사한 결과, 인하폭은 100원에 미치지 못하는 60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인하폭이 실제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을 꼽았다.

임 차관은 "4월 첫주에 국제유가 가격을 조사한 결과 ℓ당 2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주유소별로 가격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유가는 평균 80원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주유소에 소비자가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하겠다"며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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