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두배약속 中인민들 우린 못믿어

경제분야 최대 화두 중국 임금실태분석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그림의 떡일 뿐이며, 떡을 너무 크게 그렸다.”

중국 당국이 향후 5년내 노동자 임금을 두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소식에 한 네트즌이 22일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의 트위터)에 올린 반응이다. 지난 18일 양즈밍(楊志明)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의 ‘임금 두배인상’ 발언은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화두로 부상했다. 임금 두배가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에서 시작한 논쟁은 정부가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 최근의 물가인상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로 확대되고 있다. 대다수의 의견은 당국의 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며, 중국의 언론들 역시 사설이나 기고를 통해 이같은 반응을 대거 소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적자원과 양즈밍 부부장은 “중국은 매년 근로자 임금을 15% 인상하도록 노력함으로써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임금 수준을 배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부장은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노동집약형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성장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5년내에 노동자 임금이 2배 목표를 무엇으로 실현할 것인가. 위안화를 찍어내서 근로자에게 줄 것인가. 기업의 이윤을 줄이도록 강압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 달콤한 말로 인민들을 꿈을 꾸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는 근본적으로 물가급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말의 성찬일 뿐,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정부계획대로 임금이 두배가 된다면 물가도 두배로 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임금인상은 기업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실업자 양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평균임금이 5년내에 두배 오른다고 해도 자신의 임금은 아닐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전국 도시 단위의 재직 노동자 연평균임금은 2004년 1만6024위안에서 2009년 3만2736위안으로 두배가 됐다.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이고 오르는 업종의 근로자만 올랐을 뿐이라는 것. 실제 2009년 업종별 소득격차는 15배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학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칭화대학 교수 쑨리핑(孫立平)은 ”정부가 공공복지,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부를 간접적으로 재분배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재분배 역량은 부족하며 그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정부수입을 줄여가면서 임금을 늘리는 것은 현재의 체제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쑨교수는 또한 ”이같은 임금인상 방안은 결국 경제엘리트들의 경쟁과 창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며, 새로 시장에 진입할 경제인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결국 경제의 정부의존성을 강화시켜 시장의 창의력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하이대학의 옌양(晏揚) 교수 역시 ”현재 중국 기업들은 임금을 대폭으로 올려줄 능력이 없다“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국유기업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영기업이나 특히 중소기업, 노동 집약형 기업의 이윤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영기업의 경우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하고,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등을 인하해 기업의 이윤을 늘린 이후에야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재정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임금 두배 인상방안은 ‘천동소리는 크지만 빗방울은 작은’ 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즈밍 부부장은 앞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12차5개년규획기간 중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며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영기업 간부들의 임금을 엄격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