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급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지연되거나 미지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공문과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던 대금지급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적기지급 확인, 증빙자료 보관 등의 대금지급 확인업무가 자동화·간소화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에서 제외되는 선금의 적정지급 확인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단계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다단계로 이루어졌던 하도대금 확인 업무가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1·2차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민간사업장에도 도입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공정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