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이 서민가계 악화시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고용없는 성장’이 서민가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덕구 이사장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방앗간 모터에 맞물려 돌아가는 벨트에 비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고성장과 수출중심의 양적성장이 그동안 고용과 노동이라는 벨트로 연결되지 않아 가계가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것.

정 이사장은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환율정책을 유지했고,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양의 자본을 끌어들였다”며 “하지만 이는 서민가계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들 배만 불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본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新)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고환율 정책으로 지난 5년간 125조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구조는 효율화됐으나 고용이 줄면서 한국경제가 ‘부국빈민(富國貧民)’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없이 외적성장만 달성하면 일본의 사례처럼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가난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국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려면 앞으로 생산과 고용의 괴리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도 이런 맥락과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신빈곤층이 집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집을 팔고 전·월세로 전환, 빚을 갚고 다시 중산층으로 복귀하고자 한다”며“그나마 집을 장만하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니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역할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규제는 완화하되, 대등한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SSM의 경우, 유통서비스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서민경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노선을 만들어 주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화’를 언급하면서 한국경제가 중국 모델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독특한 중국식 스탠다드가 성공 모델로 인식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모방해왔다”며 “중국과 동질화하지 않고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발맞춰 가려면 기술이 중요한데 그동안 이 기술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국한돼 왔다”며 “사회가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민생지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령화를 ‘발등에 떨어진 불, 썩는 뿌리’로 비유하면서 “먼 미래의 문제로만 인식됐던 고령화가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며 “연금 파동 등 고령화가 우리에게 현실문제로 다가온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