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대기업 평가 상환능력 위주로 실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LIG건설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개별 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경영정상화협약(MOU)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10.6%로 전년(9.3%)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상호금융회사는 2.2%에서 2.3%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추가 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사에 대해 채권은행의 유동성 상황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4조8000억원이며, 부실채권 비율은 1.90% 수준이다.

권 원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은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과당 경쟁 현상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과당 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카드사의 모집실태와 퇴직연금시장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시장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는 대출금리 인하, 가입 기업의 재화 및 용역 구매, 상품권 및 콘도이용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이뤄졌던 모집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반기별로 마케팅 경쟁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694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 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불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