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한국식 발전모델, 계속 성공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식 발전모델이 계속 성공하는 것이 개도국에 희망을 주는 것이며 시장경제체제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 총재는 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위기극복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세계 경제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기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FTA와 한EU FTA는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했다"며 "이는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에 차이가 큰 국가간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억제하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에 대해 △대외지향적 전략 △신축적 경제정책 △시장원리 중시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국내기업을 세계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개방에 따른 시장규율효과를 통해 정부실패를 최소화했다"며 "외부충격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개방을 과감히 확대하고 시장경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경제 체질을 한 단계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신축적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하고 경제정책을 개선하면서 불균형 누적을 줄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했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가 경제개발 초기에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면서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고 세금감면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노력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화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관련해 김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져서 일어난 대외신인도 위기(confidence crisis)인 반면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금융 및 무역경로를 통해 국내에 영향을 준 전이 위기(contagion crisis)"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금융안전망을 뜻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s)'에 대해 그는 "한국이 전 세계 동반성장 및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개발 이슈와 국제금융안전망(GFSNs)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