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 내놓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양천구는 고질적 관행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놓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행위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 과다경쟁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비용을 초래해왔다.

총 271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는 양천구는 올해 23건(313억 6300만원)의 사업에 대해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고, 건전한 하도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이다.

양천구는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천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및 저가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2620-3028)를 설치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사업부서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