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청회..법조개혁안 놓고 격론 예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6인소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검찰, 법원, 변호사업계가 6인소위 합의안에 대해 법조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될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신영무 대한변협회장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희선 동국대 교수, 민주당이 추천한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참석해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도 대법관 6명 증원,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 동의에 정면 반대하고 있다.
　
　또 사개특위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도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는 당초 오는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끝내고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이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