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쟁점] 주택관련법안 운명은 '암울'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가 지난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관련법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두고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해 주택 관련 법안은 4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4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에 넘어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토해양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 측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걸려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극심한 전세난 해소를 고려해 당초 반대했었던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8일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가만 규제하고 매매가격은 규제하지 않게 된다”며 “오히려 임대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 전세물량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4월 국회 의제인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이를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4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천 최고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땅부자와 재벌건설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라며 “투기지역의 분양가만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성석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당장 공급하려던 물량을 법개정 이후로 미루게 만들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국토해양위원장인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4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