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부활 추진에 한나라 ‘반대’로 진통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는 4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위해 당정회의를 개최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 의사를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정부 측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 측에서는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 측은 DTI 규제 부활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80%인 800조원에 달할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원리금 분할상환과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 연장, 자신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으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침체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원상회복을 결정했다”며 “규제 부활에 따른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타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어떤 수단보다 DTI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것은 확인됐고 이를 풀어주면 경기가 좋아진다. 작년 8월에 전세난 상황도 아닌데 경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줬는데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을 묶으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세입자한테 가게 될 것이 아니냐”며 정부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DTI의 한시적 폐지가 끝나는 이달 말 전에 DTI규제 부활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고위당정회의를 또 한 번 열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자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