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를 열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산재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TF 단장인 강명순 의원은 “빈곤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선 직접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원하는 실천적인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일단 위험이 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뒤 고용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은 18세 이하의 빈곤아이들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초등학생 이하 빈곤아동에게 5만원씩, 중고생 빈곤학생에게 7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266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빈곤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당직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빈곤층·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