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장 추천 통한 검사 임용 백지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서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성적만 좋다면 원장의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없애고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안대로 이들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여러 우려 섞인 시각이 있어 아예 학생들의 성적만 따져 선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과 변호사업계는 법무부의 이러한 검사 임용 방안이 로스쿨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생들은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선발안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유례없는 집단행동에 돌입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며 “로스쿨생 검사 임용과 관련해 관계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