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쏟아진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총 21기의 상업 원전이 가동 중인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진도 9 규모 이상의 지진도 견딜 안전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지진 발생이 1978년∼1996년 연평균 16회에서 1997년∼2010년 연평균 41회로 급증했다”며 “30년 전 마련한 (원전 안전) 기준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설계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도 판 중앙에서 일어난 만큼 `바로 밑 진도 6.5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원전 설계기준은 재점검돼야 한다”며 “30여년 전 지어진 고리 원전과 월성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일본 서해 상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100분 정도 지나면 한반도가 쓰나미에 의해 침수된다”며 지진뿐 아니라 쓰나미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학교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률은 13%로 최하위이며, 전체 학교 시설물의 54%가 진도 6.0∼6.5 지진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며 예산편성을 통한 시설물 보강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원전 사고가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서 원전 사고 발생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대국민 홍보·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