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정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 임종룡 재정부 차관 주재로 '임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모니터링에 나선 데 이어 이날 회의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함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임 차관을 총괄반장으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일본에 대한 구호 및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은 “일본 대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상대국”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동향 및 거시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대부분이 지사 및 상사여서 당장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일본 전체 수입의 1.3%(261억엔, 2009년 기준)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일 수입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수급도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미 재고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일본의 생산차질 및 물류마비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일부 업종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일본 원전 10기 가동중단과 후쿠시마 원전 1호기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과 관련, 원전관련 대책반을 추가로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국가환경방사능감시망의 운영을 강화하고 일본 니사(원자력안보보안원)과 정보공유를 계속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 비상 물류 및 수송대책도 마련된다.
윤 장관은 "항공 임시편 투입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노선을 통해 여객 수송에 만전을 가하라"며 "해운의 경우도 대체운송로를 발굴하고 일본발 환적화물이 우리나라 항만으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센다이 공항은 폐쇄된 상태다. 이바라키 공항은 비상항공기와 수색구조기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운의 경우는 센다이와 오후나토, 이타치나카, 하치노혜 항 등 총 4곳이 폐쇄됐다.
아울러 금융·외환당국에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일일 점검 및 보고체계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지진소식은 지난 11일 장 종료 직전에 알려져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파급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동불안 등 다른 위험요인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시장도 일본 증시는 하락했으나 미국 주가가 상승하는 등 일본 대지진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윤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제곡물가 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하라고 주문했다.
일본이 우리 최대의 농수산물 수출시장인 만큼, 운송이 지연될 경우 일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또 대일본 곡물수입량은 거의 없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일본 수출점검 T/F’를 구성하고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