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지역 순회 구술청취’ 실시

201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순회 구술청취 일정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방주민들의 진술편의를 위해 행정심판위원들이 직접 청구인이 있는 지역을 방문해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서울에 있는 위원회에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이 같은 제도를 마련,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서면심리 외에 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거주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현지 구술청취를 실시했다”며 “청구인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올 한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향후 제도를 확대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