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개특위 ‘법조개혁안’에 일단 신중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소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아직 검토·조정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사개특위 소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판·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그리고 △법조계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급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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