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2년 연장 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농어가목돈마력저축 및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사상 유래 없는 구제역의 창궐로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궤멸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재배면적 감소로 초래된 공급기반 약화와 기상환경의 불순으로 쌀,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급감하고 농가의 수익은 매우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 상대빈곤률은 35%로, OECD 평균인 22%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오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